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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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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국민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사례·예산절감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산낭비를 막아냄으로써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축배경
  •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해마다 재정규모가 증가하여 ‘11년도 300조 돌파함에 따라 예산집행시 낭비요소가 발생될 우려가 커짐
    •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아져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예산낭비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예산낭비 지적사례
      •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 지현, 박헌권)의 밑빠진 독 상 수여
        (2000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36회 진행, 현재는 월간 '좋은예산'에 개제)
      • 중앙일보 "내 세금낭비 스톱!" 기사 연재중 연재
      • 한나라당은 03~06년도 결산상 100대 문제사업 발표 등 민주노동당은 03년 결산심사관련 10대 예산낭비사례 발표 (2004.07.22)
  •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언론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미흡
    •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대응시스템을 구축
      (현재 40개 중앙부처, 244개 지자체, 13개 공기업 등 300여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정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라고 지적된 사례 중
    • 타당한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정책의 신뢰도 제고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설치현황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40개 중앙부처, 244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주요공기업 등 총 300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중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전용전화
      • 1577-1242(알뜰살뜰) 설치
    • off-line 신고센터 운영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위원이 예산낭비신고 검토, 현장점검 실시 등
  •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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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검토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회신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
인센티브 지급 -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예산낭비대응사례금 지급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우송)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3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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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송창근 / 전화번호 02-3423-5472
담당자 지정일
2015년03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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