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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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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개념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자활ㆍ장제ㆍ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ㆍ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선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제)+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재산의기초공제액-부채)X소득환산율)
선정기준
(단위:원)
201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구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29%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이하)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보호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 1인당 600,000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1인당 750,000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 감면제도
    지원내용 안내 : 지원내용, 지원대상, 감면내용(문의처)로 구성
    지원내용 지원대상 감면내용(문의처)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주민세(개인균등할) 연6,000원 비과세 (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수신료 2,500원 면제 (한국전력공사 123, KBS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8천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4천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해당수수료 면제 (동주민센터)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3만원 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유선전화- 관할 전화국, 이동전화·인터넷-통신업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취사용 : 월1,68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24,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 6,600원
    주거급여수급자
    • 취사용 : 월84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1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 3,300원
    교육급여수급자
    • 취사용 : 월42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1,650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제외)
    • 해당 수수로 면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10t 이하 사용료 면제 (강남수도사업소 3146-4700)
    종량제봉투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종량제봉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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