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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정보통신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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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 방송공동수신설비(위성방송)

사용전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2001.6.30개정)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검사 신청서류 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구청 민원여권과(본관1층) 21번유기한민원 접수창구

검사 신청서류 접수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강남구에 제출
  • 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검사업무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

검사 수수료 : 용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중지), 비고로 구성
용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중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별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김헌묵 ☎ 02-342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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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과 전화 02-3423-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