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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유포피해 대응가이드」

  • 김**
  • 292
  • 2019-03-22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시 2018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사업 결과물인 <불법촬영 유포피해 대응가이드>를 첨부합니다.

□ 서울시는 불법촬영·유포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반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특히,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인만큼 불법촬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안내한다.

□ 먼저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경찰 신고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경우 대응법 등도 담았다.

□ 김순희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유포피해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나 대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대응 가이드북 제작 외에도 필요시 피해자 소송비용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