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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안내

  • 결혼중개업 신고
    • 신고기관 : 중개사무소 소재지 구청
    • 수 수 료 : 30,000원(수입증지)
    • 처리기한 : 30일 이내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시 제출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 보증보험 가입 증서 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당 1천만원 이상
      • 종사자 명단
      • 건축물대장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임차시 임대차계약서 포함)
      • ※ 결혼중개소내 상담실 별도구분 설치되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제3조4)
      • 신고수수료 : 30,000원(수입증지)
      • 정관 (법인의 경우)
      • 법제6조(결격사유)에 미해당 증명서(외국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제출서류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 보증보험 가입 5천만원이상, 분사무소당 2천만원이상
      • 종사자 명단
      • 교육수료증 사본 (※교육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건축물대장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임차시 임대차계약서 포함)
      • ※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제3조4)
      • 등록수수료 납부(30,000원 수입증지)
      • 정관(법인의 경우)
      • 법제6조(결격사유)에 미해당 증명서(외국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 2개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지역에 신고 또는 등록, 중개사무소별 신청서 제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각 지점별로 1명씩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자본금 1억이상 확보내역(재산목록 제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1억 이상이어야 함(법인인 경우)
  • 변경 신고 및 등록
    • 변경 신고/등록이 필요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상호
      • 중개사무소의 수
      •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 중개사무소의 종사자
      • 법인의 임원(법인의 경우에 한함)
      •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 보증보험 계약만료로 인해 만기 도래 연장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만 제출받아 처리
    • 제출서류
      • 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국내), 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국제), 기타관련 증빙서류
      • 신고필증 또는 등록필증 반납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0일 이내
  • 신고필증/등록증의 재발급, 발급신청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제출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첨부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첨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7일 이내
  • 휴업/폐업/재개 신고
    • 신고기관 : 중개사무소 소재지 구청
    • 제출서류
      • 휴업 : 휴업신고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폐업 : 폐업신고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명부 및 회원명부
      • 재개업 : 재개업신고서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규정 및 제재사항

  •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규정
    • 직업소개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겸업금지 (공통)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표준약관, 보증보험증권증서 등의 게시 (공통)
    •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금지 (공통)
    • 서비스 내용이 기재된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작성 및 설명, 보증보험증권증서 (공통)
    •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국제)
    •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국제)
    • 외국 현지법령 준수 (국제)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및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제공 금지 (공통)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사용 금지 (공통)
    • 외국 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 시 서면 계약 체결 등 (국제)
  •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사항
    • 시정명령
      •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경우,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경우 등
    • 폐쇄조치
      • 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 :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 게시 의무를 위반한 자, 장부 등의 자료비치 의무를 위반한 자 등
    •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폐쇄조치에도 영업을 계속한 자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한 자, 신고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명의 또는 상호 대여자,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한 자, 거짓 정보 제공자, 개인정보 부당 사용자 등
    •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사항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사항
      • 법률 제6조 결격사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제228조 및 제287조 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행위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위 1~5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사항
      • 법률 제7조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 「해외이주법」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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