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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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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3.21 제정, 2012.2.1 개정, 2012.8.2 시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9. 12. 31 제정)

다문화가족이란? <개정2012.02.01, 시행2012.08.0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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