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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제도

  • 도로명주소는 현재 사용중인 지번주소를 대신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현하는 주소를 말함
    • 지번주소 - 예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1
    • 도로명주소 - 예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 주소와 지번의 개념
    • 주소 : 생활의 근거(사람이 거주하는 곳)가 되는 장소
      • 민간 : 각종 배달요청, 사업장 위치 안내, 고객관리
      • 공공 : 공적장부(주민등록 등) 및 소방, 치안 등 응급서비스
    • 지번 : 일정한 구획으로 등록된 토지에 부여하는 번호
      • 민간 : 소유권, 지상권 등 법적 권리관계
      • 공공 : 과세 및 도로개설 등 각종 공공사업
      ※ 우리나라는 그 동안 토지 지번을 주소로 100년 동안 사용해왔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7.29일 전국 동시고시되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충분한 적응기간을 위해 2013년말까지 병행사용토록 하였음.
  •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표기하는 주소는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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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 전화 02-3423-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