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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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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 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 대행 또는 신청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
  • 절차보완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등록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 장루(요루), 뇌전증, 정신, 자폐성, 지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장애분류

장애분류 안내 표:분류,세분류,비고로 구성
분류 세분류 비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정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최초시행('88년)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아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2000년 확대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이상 2003년 확대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인 등록상담 => 장애인 진단의뢰 => 장애진단서 발급(병원) => 장애 등록 신청 => 장애 등급심사(국민연금관리공단) => 등급심사 통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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