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방문한 20대 남성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 … 질본·법무부에 제도보완 요청

강남구, 자가격리 중 미국 다녀온 20대 여성 고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미국을 다녀온 정모씨(23·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구는 이와 함께 자가격리 이탈자의 무단 출입국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에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강남구는 또 지난달 16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18일 경남 창원의 부모 집을 찾은 위모씨(24·남, 강남구 논현로)를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강남구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입국 후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정씨는 지난달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재입국했다. 정씨는 급하게 미국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정씨의 무단이탈과 출국 사실을 지난달 16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조치 했고, 앞서 정씨는 출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으며, 재입국 후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권용태 질병관리과장은 “해당 자가격리자 담당직원의 관리소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내부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강남구는 현재 자가격리자 1300여명 중 90%가 해외입국자들이어서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과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연계 등 제도 보완을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psh8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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