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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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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 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안내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42호('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입법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생활의 비밀 보호 국민권익 사전 보장
    목적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적 권익 침해 방지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 신상 관련 정보 권리 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행정청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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