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8 – 1632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2조 규정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토지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7. 16.
시 흥 시 장
1. 처분내용 : 개특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처분근거 : 「개특법」제30조의 2
3. 처분원인 : 「개특법」제12조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
토지주 |
위반내용 및 규모 |
용도 |
위반법규 |
방산동 492 |
조영상 조영길 |
신축: 조립식판넬 54m² |
창고 |
개특법 제12조 |
5. 공고기간 : 2018.7.16 ~ 2018.7.30.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특법」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건축과【☎ 031-310-23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